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에 맞는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143억원의 예산이 신설되어 국비 100%로 지원됩니다.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울산 등 11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지역 내 작은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터가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에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위험을 진단하고, 교육·컨설팅·환경개선·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실제로 담양군에 위치한 ㈜OO케미칼(근로자 19명)의 경우,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원료)을 보관하는 사일로 상부 투입구에 난간이 없어 추락 위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안전난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배기팬 회전 벨트에 안전 덮개와 사다리 넘어짐 방지 장치도 함께 지원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3월부터 화순동면농공단지, 순천율촌산단 등 11개 산업·농공 단지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참여 사업장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맨홀, 하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습형 밀폐공간 진입 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작업자와 관리자가 가스농도측정기, 공기 호흡기 등 안전 장비 사용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평구청과 연계해 위험작업 허가를 신청한 밀폐공간 작업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과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조치 이행 확인, 장비 지원을 포함한 '위험작업 허가제 기반 안전보건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OO배합사료㈜(인천 부평구, 근로자 73명)의 한 본부장은 “작업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보호장구 사용 방법과 실제 구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중대재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OO(여주시) 현장에서는 지붕 노후도 확인, 채광창(약한 지붕재 부분) 밟지 않기, 물매구간(경사진 지붕 윗부분) 작업 시 안전 덮개나 30cm 이상 작업발판 사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안전대 등 추락 예방 용품을 지원했습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지붕공사 특성을 고려해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사전 신청 없이도 현장을 순회하며 발견 즉시 주의조치를 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합니다. 또한 42개 외국어를 AI로 동시통역하고 위험 상황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이 외에도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선과 감귤 선과장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는 창고항만물류 및 수리조선업을, 울산광역시는 조선·자동차·화학산업의 협력업체를, 충청북도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노후산단의 중소 제조업체를, 경상남도는 작은 사업장 공동안전관리 등에 집중 지원합니다. 각 지방정부는 산업단지·농공단지, 어선주협회,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등 지원 대상이 밀집된 기관과 지역에 사업을 집중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산업군별 재정지원 사업(30개소 보조금 지급, 60개소 필수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150개소 소규모 사업장 방문지도),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300명 언어교육, 30개소 안전리더 인증, 30개소 안전표지판 설치, 30회 교육지원)를 추진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300개소)과 환경개선 지원, 추락현장 기술지도(200개소, 지붕·태양광·고소작업), 밀폐공간 장비대여 및 교육(100개소)을 제공합니다. 인천광역시는 밀폐공간 진입훈련(760명),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60개소, 방호장치 및 보호구), 소규모 뿌리산업 화학물질 관리(100개소), 고위험 소규모사업장 안전도약 집중지원(50개소), 외국인근로자 교육(100명)을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5~19인 제조업 안전 길잡이(200개사, 컨설팅 및 보호구), 1억 미만 건설 안전 기동대(100개사, 시설물 및 보호구)를 운영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진단(50개사), 고강도 시설개선(30개사 연계), 전문 역량 강화 교육(500명 교육·50개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위험성평가(360개소),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1,500개소),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30회 교육+안전모 지급)를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건설공사 재래형 중대사고 차단(100개소 컨설팅 및 물품), 영세 제조업 화재폭발 차단(60개소 안전진단 및 개선), 외국인노동자 안전동행(50개소 교육 및 표지)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안전관리체계구축(110개소), 위험성평가 인정(110개소), 안전컨설턴트 운영(120개소), 위험성평가 후 시설물 지원(110개소), 소형 어선 교육(1,000명), 밀폐공간 질식 예방(100개소), 1인 지입차주 교육(600명)을 제공합니다. 경상북도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위험성 평가(100개소), 협착·외국인 ZERO-BARRIER(50개소 스마트 장비), 안전소통·관리자 운영(500개소), 유해화학물질 정밀진단(100개소), Chem-Guard 화학안전(50개소), 화학안전 전담 공동관리자(250개소 순회), 실전형 가상 훈련(50개소)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안전환경 개선 패키지(55개소, 컨설팅 및 환경개선), 안전관리 컨설팅(60개소, 취약계층 우선), 체험형 안전보건교육(400명)을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사업장 위험성평가(600개소),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185개소), 취약노동자 집중지원(300개소), 해양사고 예방(185개소 어선), 감귤농업 재해 예방(330개소 선과장)을 실시합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작은 사업장이 겪는 안전보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격차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각 지방정부 세부사업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한 후 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공지를 통해 지역별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