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주한 태국대사를 만나 태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5월 18일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올해 2월 20일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에어건 상해 사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양국 간 관광 활성화 등 인적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태국인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가해 사업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오는 6월 1일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 직제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외국인 인권 보호 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피해 태국인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보여준 인권 보호 조치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태국 정부의 감사 의사를 전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양국 간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인적교류 확대 등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주요 국가와의 국제이민정책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과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입니다. 이번 면담은 양국 간 신뢰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