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가격 급등이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대·중견기업이 힘을 모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협약식에서 플라스틱 용기·포장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주요 수요 기업 간 상생 협력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업계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됐으며, 협약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요 기업으로는 씨제이제일제당(주),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주),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9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함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중동전쟁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조정한다. 둘째, 원재료 수급 문제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납품기일을 연장하고,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셋째, 수요 대·중견기업은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상생협약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포상 우대,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상생협약을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의 틀을 만든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업종으로 상생협약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