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7일 오전 8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차관이 참석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과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조치 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0.2% 포인트 낮춘 점을 언급하며, 중동전쟁이 물가 상승 압력과 공급망 교란,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다양한 경로로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1.9%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그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전쟁 종료가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망 불안과 민생 애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현장 기업의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78건의 제안 중 일부는 조치가 완료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 기간 완화,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계약 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이 시행됐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말 공공 비축분 방출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오는 22일부터 27일 사이에 차량용 요소를 방출할 예정이다.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 분량이 확보됐지만, 기업 간 재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원유·나프타 등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통항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기술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난 15일부터는 기초 유분 7종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 중이며,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각 부처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4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신속 집행 대상 10조 5천억 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