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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보험점검센터, 공공기관 아니야”… 개인정보 제공 동의 ‘주의’

    “보험점검센터, 공공기관 아니야”… 개인정보 제공 동의 ‘주의’

    일부 데이터베이스(DB)업체가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DB업체는 ‘보험점검센터’,...

    보험뉴스 • 07.01 • 조회 223

  • 지방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 안내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 이후 서비스 재개가 지연됐던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이날 오후 8시 50분에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시스템은 국민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

    정책뉴스 • 07.01 • 조회 212

  •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 심사나 채무조정 상담, 서류 위변조 확인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책뉴스 • 07.01 • 조회 62

  •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및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안내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정책뉴스 • 07.01 • 조회 99

  • 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 위해 품목을 등록한 국내 조달기업들은 지금까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데, 만료 전에 미리 갱신하면 남은 기간이 사라지고 갱신한 날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둘러 갱신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정책뉴스 • 07.01 • 조회 148

  • 문체부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11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정부가 공직 내·외부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11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장,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장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와 과장급 9개 직위를 7월 개방형...

    정책뉴스 • 07.01 • 조회 154

  • "말로 하는 민원서류 발급" 올 연말 도입 2천만명이 써본 'AI정부24' 더 편해집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온라인 서식 입력 없이 말로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I정부24'의 이용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올 연말부터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부터 약 3개월간...

    정책뉴스 • 06.30 • 조회 94

  • (참고) 자원안보위기에 따라 시행되었던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 공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아졌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가 전면...

    정책뉴스 • 06.30 • 조회 115

  • "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면적 기준보다 실제 상황을 고려해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아산시의 국도 교차로 개설·확장 사업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이 같은...

    정책뉴스 • 06.30 • 조회 110

  • 병무청, 일 잘한 공무원에 특별성과 포상

    병무청이 일 잘한 공무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주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통해 총 8건의 성과를 낸 16명의 직원에게 3,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지난 6월 29일 시상식을 열고, 병무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정책뉴스 • 06.30 • 조회 67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추가지원 본격 논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9일 발표한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결과, 우리나라 중앙정부...

    정책뉴스 • 06.30 • 조회 75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 중앙정부 신뢰도 역대 최고 순위 달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월 29일 발표한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조사 대상 38개국 중 6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OECD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제 설문조사로, 정부 신뢰 수준과...

    정책뉴스 • 06.30 • 조회 110

  • [보도참고] 식약처, 후보물질부터 개발 주요단계별 혁신의료제품 개발 전(全)주기 규제지원 강화

    앞으로 신약이나 첨단 의료기기 같은 혁신 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체계적인 규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월 30일자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정책뉴스 • 06.30 • 조회 90

  • [보도참고] 식약처, 필수의료기기 '심폐용산화기' 국산화 지원을 위한 민원인안내서 마련

    앞으로 심폐 기능이 손상된 중증 환자를 살리는 데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국산화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의 핵심 구성품인 심폐용산화기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심폐용산화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정책뉴스 • 06.30 • 조회 103

  • 식약처, LLM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준 선제적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료 분야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정책뉴스 • 06.30 • 조회 156
  • 신한은행, 반복된 금융사고에 소비자보호 ‘미흡’ 추락

    신한은행, 반복된 금융사고에 소비자보호 ‘미흡’ 추락

    신한은행이 최근 1년간 분기마다 금융사고를 반복한 데 이어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종합등급이 '미흡'으로 강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사기 등 금전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민원까지 증가하면서 내부통제 부실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

    보험뉴스 • 06.29 • 조회 166
  • [창간 24주년 기획①] 보험·금융의 오늘을 기록하고 미래를 조망하다

    [창간 24주년 기획①] 보험·금융의 오늘을 기록하고 미래를 조망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 구조조정부터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디지털 전환과 헬스케어 확산까지. 지난 24년간 국내 보험·금융산업은 시장 재편과 제도 혁신을 거듭하며 변화의 시간을...

    보험뉴스 • 06.29 • 조회 30
  • [시론] 포용금융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산업의 ‘넥스트 마켓’이다

    [시론] 포용금융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산업의 ‘넥스트 마켓’이다

    정부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금융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내걸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추진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연계 상생보험을 발표했으며,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 등을 묶어 5년간 2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보험뉴스 • 06.29 • 조회 84

  •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겠습니다. -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정책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6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정책뉴스 • 06.29 • 조회 30

  • 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을 새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경찰서나...

    정책뉴스 • 06.29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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