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및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안내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자동차세,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일정에서 7월 3일(금)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가산세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6월 26일(금)부터 7월 2일(목)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7월 3일(금)로 연장했다. 이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시민들이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가급적 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시스템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시스템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공지사항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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