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정책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6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민관 합동 협의체다.
회의에 앞서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정책 평가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한 심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금융시장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의 성장과 혁신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보이스피싱 근절, 금융접근성 확대 등 정부와 금융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소비자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민원은 2024년 11만 6338건에서 2025년 12만 8419건으로 10.4% 증가했다. 새로운 피해 유형과 사각지대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이제는 정책을 만드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위한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좋은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체감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민원 건수나 통계 자료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만족도, 현장 인터뷰, 취약계층의 이용 경험 등 정량·정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이 실제로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해졌는지를 평가의 핵심 기준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평가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를 정부와 금융권 전반에 적극 공유·확산해 평가와 개선이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 정책 평가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출범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성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내 위원회 운영 및 평가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세부 평가 지표와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최종 심의·확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반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책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