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이 5월 12일, 수목원 내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외작업 안전보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을 맞아 야외조사, 산림관리, 전시원 관리 등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현장 근로자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저울과 아파트 등에서 쓰는 수도미터 가운데 일부가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유통된 마트용 저울 4개,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등 총 14개 제품의 시판품을 조사한 결과 저울 3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인 대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부당하게 떼어두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5월 13일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법정 제도로,...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권익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과정은 객관성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행사를 잇달아 개최합니다. 먼저 오늘(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소공 누리센터에서 시민고충처리위 위원과 조사관 40여 명이 참석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구매가 매년 늘어나면서 위조품 유통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사 규모는 지난해 1,080건에서...
해외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이 해마다 늘면서,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한다고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신고가 집중된 18개 업체를 추가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