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5월 13일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법정 제도로, 2021년 제1차 평가가 시행된 바 있다.
제1차 평가 이후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만성질환·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 영역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제2차 평가 추진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자문·심의 기구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감염병·비감염성 질환·활용 및 실태조사 세 분과에서 총 20명의 전문가가 활동한다. 앞으로 제2차 평가 추진 계획과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2차 평가는 제1차 대비 평가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평가 영역은 기존 3개에서 기후재난(집중호우·산불)을 추가한 4개로 늘렸다. 평가 지표는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관련 항목을 추가해 31개에서 70여 개로 확대된다. 또한 성·연령·직업·교육수준·기저질환 등 개인 특성과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후 취약성 평가를 실시, 폭염 등 기후요인에 노출된 취약집단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정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 2100년까지 기온·대기오염 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과 미래 질병 부담을 예측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건강 피해 규모를 비교 제시함으로써 기후대응 정책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5년 주기 평가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보건 실태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범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2027~2030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국민 1,500명과 전국 261개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건강영향 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2022년 조사 이후 국민 인식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 활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는 8월 기후보건 포럼, 11월 기후보건 심포지엄 및 공청회를 차례로 개최해 평가 결과를 공론화하고 정책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통해 취약계층 중심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후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출범한 전문위원회는 감염병 분과 7명, 비감염성 질환 분과 6명, 활용 및 실태조사 분과 5명 등 총 20명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가 맡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장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