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최근 마트에서 사용하는 저울과 가정용 수도미터 등 시판 중인 계량기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는 계량측정제도과가 주관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형식승인 제도는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국가 인증 과정이다. 마트용 저울은 상품 무게를 재는 데 필수적이며, 수도미터는 물 사용량을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는 핵심 장치다. 이들 제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부정확한 측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중 유통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5월 13일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계량측정제도과는 마트용 저울과 수도미터를 대상으로 형식승인 여부와 기준 준수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미달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형식승인 기준 미달 제품은 정확도, 내구성, 안전성 등 여러 항목에서 문제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마트용 저울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무게를 확인하며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만약 저울의 오차가 발생하면 과다 청구나 부족 지급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수도미터 역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물 요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정확한 측정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미달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나 교환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계량법에 따라 모든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시판이 가능하다. 형식승인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 기관에서 실시되며, 제품의 설계와 성능이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기준 미달 제품은 시장에서 철거되거나 제조사에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형식승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소비자들은 구매 시 제품에 형식승인 마크가 부착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형식승인 마크는 보통 제품 라벨이나 포장에 표시되며, 이를 통해 인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계량관리 담당 부서나 산업통상부에 신고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계량기의 정확성은 공정 거래와 소비자 권익 보호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시판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량 제품 유통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계량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첨부 자료를 통해 조사 세부 결과를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제조사 보호와 후속 조치 진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계량측정제도과는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업체 대상 교육과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근 계량기 관련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감독 강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마트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계량기가 모두 기준을 준수한다면 소비자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번 발표는 계량기 선택 시 형식승인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