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특허출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를 방문해 지식재산 정책과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 2026)'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류 참여자에게 승진소요연수 단축,...
정부와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5월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은 앞으로 돌봄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시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