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본격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및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돌봄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주노총이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양측은 협의체 운영 방안과 향후 논의 과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돌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부처를 통해 돌봄 종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목표로 인건비 확대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전년 대비 월 2만 원 인상했으며, 대체교사에게는 기본 급여 외에 월 10만 원의 교통비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14만~28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추가로 지급해 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돌봄 부담이 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영아·유아·야간긴급 돌봄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아이돌봄사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부처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앞으로 노정협의를 통해 돌봄 종사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AI 전환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돌봄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라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오는 5월 중 '돌봄 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처음 개최해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임금, 근로 조건,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 분야는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번 협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