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5월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대표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 절차가 변경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지연될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어려워지면 성폭력 수사 및 기소에 있어 상당한 절차 지연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법무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과제, 연이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현황을 반영한 법률 개정 방향,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어려움,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선 변호사 운영 개선 방안,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한 지원 단체의 노력에 공감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