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 최원호)는 5월 28일 제2026-8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5·6호기의 운영변경허가였다. 이 허가는 크게 두...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이 28일 대구의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과 희토류 재자원화 추경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경 예산을 반영한 신규 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법무부는 오는 5월 2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무사증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를 전국 22개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기존 지정기간 만료, 지정 철회, 추가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발표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이...
앞으로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 지원사업의 방식을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별 지원을 확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하면 충분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새로운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5월 27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GBC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도 본인의 인체 세포를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5건의 안건 중 12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이 지연된 아파트 10만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업무협약을 2028년 5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 연장은 세 번째로, 2020년 5월 최초 체결 이후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지속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