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이 지연된 아파트 10만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진 보완 방안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신규 모델 도입과 금융 지원 확대, 현장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과거 2012년 연간 12만호(수도권 7만4000호)까지 공급됐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분양성 저하로 2023년 이후 5000호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세대수 제한을 현행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준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700세대(역세권)로 완화하고, 층수도 최대 6층으로 높이기로 했다. 일조권 규제도 개선해 건축물 높이 10m 이상부터 적용되던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5m로 통일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조례 재량 범위를 50~70% 확대해 완화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2만6000호, 2030년까지 7만7000호의 인허가를 목표로 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건축물 수요 변화에 대응해 공실 상가나 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000호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하고, LH 내에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 업체를 연결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도 공실률 등을 고려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면제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1만5000호, 2030년까지 3만3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현행 호당 7000만원·금리 3.8%에서 1억1000만원·3.4%로, 60~85㎡는 7000만원·4.0%에서 1억2000만원·3.6%로 각각 개선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자에게는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모기지 보증을 신설한다. 프리미엄 원룸은 실당 800만원, 연 3%대, 5년 조건이며, 오피스텔·기숙사 등은 호당 7000만원, 연 3%대, 14년 조건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과 분양보증을 신설해 사업성과 수요가 검증된 비아파트 사업장에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가동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만3000호에 달하며, 이 중 10만호는 평균 대비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3개 협회에 전담 창구를 두고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며, 금융·자재·공사비·인허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은 즉시 개정·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은 3개월 내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