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발표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자재 수급 불안정,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다양한 규제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주택 공급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는 풀고 지원은 두텁게'라는 기조 아래 도심 내 주거 공간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여건을 대폭 완화하는 데 있다. 세대 수 제한은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일반) 또는 700세대(역세권)로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층수 제한도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높아진다.
주민 공동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돼 인근 300m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경우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조례 위임 범위가 확대되고 오토발렛이나 로봇주차 같은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진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호당 대출 한도가 기존 7천만원에서 1억 1천만~1억 2천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0.4%p 인하돼 사업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비아파트 시장이 아파트보다 규제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도심 내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차관은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도심 주택 공급난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