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가 함께 나서는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데이터처 등 관계 부처는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서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AI 시대에 데이터는 AI 모델, AI 컴퓨팅 인프라와 함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모델 경쟁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투입 데이터의 질과 양이 프로젝트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주요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고품질 데이터 확보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2~3년이 AI 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범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필요한 데이터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데이터 고속도로로 모두가 연결되는 AI 생태계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확보·연계와 규제 개선을 통한 활용 활성화, 맞춤형 지원과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두 축으로 삼아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구축하는 것이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핵심·고수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확충한다.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고품질 추론 데이터, AI 안전·신뢰성 데이터셋, 성능 벤치마크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멀티모달·고난이도 데이터 등 독자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확충·지원할 계획이다. 부처와 기관이 각각 관리 중인 AI 학습용 데이터 현황을 점검하고, 가공이나 업사이클링을 지원하여 공개한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대폭 확대된다. 민간 수요가 큰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하여 개방하고, 정책연구 보고서, 국가자격 시험 문답 데이터 등 비정형 공공데이터를 AI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를 AI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개방 제한 요인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담당자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책 안내서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도도 활성화한다.
또한 피지컬 AI·제조, 모빌리티, 바이오·보건의료, 농업, 문화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AI 활용성이 높은 특화 데이터를 확보한다. 공공·범용 데이터는 공개·개방하되,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분야별 공유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참여자 간 규칙과 수익 배분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의료 등 자발적 공유가 어려운 분야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기관별 공공 데이터를 연계·분석한 복합데이터 구축도 지원한다.
두 번째 전략은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연결되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누구나 필요한 민간·공공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간 연계와 개방을 확대한다. 국가 데이터 통합플랫폼인 '원-윈도우'를 중심으로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품질 인증과 가치평가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AI 친화적 공유데이터 관리를 위해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과 기관 공유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여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AI 학습용 데이터가 집적된 'AI허브' 플랫폼을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공공·민간에서 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집적·개방한다. 정부 AI 전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습용 데이터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 요구 시 데이터 제공·활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AI 전환 과정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통해 연계·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간 연계를 위해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통계 메타데이터 표준을 구축하고, 분야별 데이터 표준 개발과 확산도 추진한다.
세 번째 전략은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AI 학습 등에 필요한 데이터의 개방·활용을 막는 각종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AI 학습과 저작물 활용 관련 특화 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저작물 활용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 방법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의 공익 목적 AI 학습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명처리 절차 간소화 등 보건의료 정보 규제 특례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데이터 무단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도 검토한다. 미개방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전국 데이터 안심구역은 클라우드를 통해 연계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미개방 핵심 데이터를 확충하는 등 활용성을 대폭 강화한다. 행정·통계 자료 분석과 연계를 지원하는 통계 데이터센터는 재현 자료 생성 시스템을 실증·도입하여 고도화할 예정이다.
네 번째 전략은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데이터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본격화한다. 데이터, AI 기술,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AI 전환 원스톱 바우처'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 데이터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AI 사업도 지원한다. 데이터 전주기 바우처, 공공기관과 수요 기업을 매칭하는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축적된 AI·데이터 활용 사례를 제공하는 데이터 문제해결은행도 운영·지원한다.
민간의 자생적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표준계약서와 저작권 배상보험 출시·가입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사업 참여 기업이 보유·산출한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현물 자부담을 인정하는 방안도 중소·제조 사업부터 시범 도입을 검토한다. 합성 데이터 등 AI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략적 데이터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산업에 맞는 특수 분류 개발도 추진한다.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해외 주요 선도 대학과 협력한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기업 현장 데이터의 교육용 가공 지원 및 인턴십 연계도 검토·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별 추진 내용과 계획을 구체화하여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데이터 위원회별 특성에 맞춰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AI 전환 지원을 위해 산업별, 데이터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방향을 제시하는 '데이터 전략맵'을 구축하고, 정부 AI 전환 원스톱 지원센터, 공공 AI 사업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각 부처와 기관의 데이터 전략 수립과 AI 전환 과정에서의 데이터 확보·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경쟁력, 성능 향상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데이터이지만, 업계와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AI 혁신의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