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이 28일 대구의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방문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과 희토류 재자원화 추경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경 예산을 반영한 신규 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현장 집행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임 차관은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애로 사항을 듣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로 핵심 전략광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안정화가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산업 생산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 품목입니다. 이에 정부는 희토류를 국가 핵심자원으로 인식하고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희토류 분야 재자원화 사업 지원을 10억원으로 신규 반영했으며, 추경을 통해 별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추경에는 희토류 재자원화 원료 확보 사업에 60억원(100톤 규모)과 국내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 능력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20억 8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은 원료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확보된 원료를 바탕으로 양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예산 시설 지원과 연계해 희토류 공급망 내재화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재자원화 분야는 단순 폐기물 재활용을 넘어 공급망 복원력과 산업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날 방문한 성림첨단산업은 폐영구자석을 처리해 희토류를 양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표 기업으로,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중 양산 역량 검증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기업 측은 희토류 재자원화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원료 확보와 규제 합리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폐영구자석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고려해 원료 수거 및 활용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순환자원 인정·지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기근 차관은 “희토류 재자원화 사업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된 신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원료 확보와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인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규제 개선과 선행 절차 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집행 병목 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국민과 기업이 재정 사업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