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년 4월 30일 오전 8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열었다. 이 TF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9일 공포돼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앞으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산주들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23일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익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2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연석으로 개최한 자리로, 정부와 청년 당사자, 전문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4월 29일, 정책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13명에게 2차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차 포상에 이은 두 번째로, 최휘영 장관은 국민 관점에서 혁신과 파급 효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선정해 격려했다. 가장 큰...
앞으로 의약품 제조소를 이전할 때 품질에 큰 영향이 없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이 있다면, 기존처럼 복잡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신 비교적 간단한 비교용출시험 자료만 제출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 개정 고시를 4월 29일...
앞으로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정보를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가 의약품 첨부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방법을 담은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전자 첨부문서) 표준...
조달청이 건설업계의 부실 업체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4월 30일부터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법무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대나 유기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탁가정 보호자는 금융계좌 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