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열었다. 이 TF는 송미령 장관을 단장으로, 차관과 실장급 내부 인사 6명, 그리고 농업·농촌·식량·유통·축산·동물복지 등 각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로는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 학사농장 강용 대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연구위원,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 4-H중앙연합회 류진호 회장, 농협 RPC 전국협의회 문병완 회장,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배정섭 조합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선임연구위원, 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 조윤주 대표 등이 위촉됐다.
TF는 기존 관행을 폭넓은 시선에서 재검토하고,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개선되지 못한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농식품부는 '분야별 정상화과제 현장 추진반'을 운영해 국민 제안, 실무 공무원 제안,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난 4월 17일부터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제안창구를 운영 중이다.
5월 중에는 실무 담당자, 유관기관, 협회·단체, 정책고객 등이 참여하는 실무 워크숍을 열어 발굴된 과제를 논의하고 점검한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과제를 종합 검토한 뒤, TF 논의를 통해 5월 말 최종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는 연내 법령 개정 등 신속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도 과제 실적 관리와 추가 과제 발굴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한 담당자에게는 특별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송미령 장관은 발족식에서 "이번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는 작은 것들부터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보편적으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기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개선해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