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감독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4월 6일 공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계획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전기국가(electro-state)'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100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전력 생산과 소비 체계를 기존의 중앙집권적·일방향 구조에서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근본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전기위원회, 한국전력거래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규제 거버넌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전환위원회 정현수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후 위기 극복과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단순한 수용성 확보를 넘어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가 되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확산하고, 시민주도형 햇빛발전으로 전력 구조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전력감독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규제 체계를 참고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력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전력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권필석 소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100GW로의 단순 확장이 아닌, 동기발전기 주도에서 인버터 기반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전환"임을 강조하며 "전력감독원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할 계획이다.
전기위원회 이경훈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의 개막을 위해 국민들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프로슈머(Prosumer: producer+consumer)와 유연한 소비를 실천하는 플렉슈머(Flexumer: flexible+consumer)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슈머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정이나 소규모 발전시설을 보유한 사용자처럼 전력을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주체를 말하며, 플렉슈머는 전기차 충전 시간 조절이나 수요반응(DR) 참여를 통해 전력 사용량과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이경훈 국장은 또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밝혔듯 햇빛·바람·계통 소득을 통한 '국민 천만 명 에너지 소득'을 구현하고, 전기차 누적 100만대 시대에 맞춰 낮 시간대 충전요금 할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에너지 대전환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를 거쳐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 세부 일정은 인사말씀(전기위원회 위원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에너지전환포럼 대표)을 시작으로,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의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거버넌스 방향' 발표, 기후솔루션 변호사의 '에너지 전환 시대의 전력산업 규제 체계 개편 방안' 발표, 그리고 참석 기관별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에너지 프로슈머와 플렉슈머의 핵심 차이는 역할에 있다. 프로슈머는 전력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수행하며 태양광, 소형 발전 등 분산 에너지 자원을 보유해 발전량 증가에 기여하는 반면, 플렉슈머는 전기차, ESS 등 자원을 활용해 수요를 조절하고 계통 변동성 대응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이 두 개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