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현장 안착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4일 공개된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 공유하고, 최근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새로 개정된 작성지침과 함께 가명정보 처리 기준, 생성형 AI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개편의 핵심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석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자주 겪는 쟁점을 중심으로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사례·예시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부록이 새롭게 신설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질문이나 명령어) 정보를 수집하는지, 해당 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지, 그리고 학습 활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Opt-out)하는 방법 등을 처리방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대화창에 민감정보를 입력할 때의 주의사항과 외부 AI 모델 또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작성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나 수탁자가 대규모이거나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의 기재 방식,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방법, 수탁자의 처리방침 작성 기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의가 제기됐던 사항도 함께 다뤘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국민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과 내용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달라진 작성기준이 공공기관과 기업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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