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자연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손질한 것으로, 어업 현장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품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목의 단가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경제 활성화와 세제 합리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다양한 세목의 개정 내용을...
교육부가 최근 증가하는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 문제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일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는 8월 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 연수와 캠프를 연다. 역사 선도교사단 하계 연수(8.3~8.5, 서울), 동아시아 역사 기행 역사교사 캠프(8.10~8.12, 인천), 사제동행 독립운동 역사 캠프(8.13~8.15, 천안)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브루나이 다루살렘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2026년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APG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전파·이행하는 9개 지역기구 중...
앞으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3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해당 시설 이용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도심 밀집...
농촌진흥청이 7월의 신간으로 꽃송이버섯과 저지종 젖소 관련 실용 기술서 두 권을 펴냈다. 「꽃송이버섯 수확 후 품질 관리 기술 길라잡이」는 꽃송이버섯의 수확부터 저장·유통·가공까지 전 과정의 품질 관리 기술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책자다. 꽃송이버섯은 카네이션 꽃잎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