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산업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새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8월 한 달간 총 102개의 법령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8월 4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친권자나 후견인 등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 아동을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가능해져 학대 피해 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의심 사건에 대해 관계자 면담과 범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됩니다.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클러스터와 관련된 산업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그 비용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현장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불법 복제물이나 우회 장치를 발견·수거·폐기하기 위해 관련 장소에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문서도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써 K-콘텐츠 창작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되고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 티켓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조치도 마련됩니다. 8월 28일 시행되는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 관람권이나 할인권을 불법으로 구매·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강한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거나 우회해 재판매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 습관적·영업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