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월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3,757명이 출원해 3,364명이 실제 응시했으며, 합격 기준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합격자 수·합격률,...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4월 20일 발족했습니다. 이 민관협의체는 유학생 비자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는 법무부 이진수...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4월 15일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릴레이 토론회의 여섯 번째 자리로, 이번에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관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인...
법무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이 유해 정보에 노출되거나 서비스에 과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대학의 학과 체계도 끊임없이 개편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5호는 2026년 상반기 고등교육기관의 학과 신설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K-푸드와 K-뷰티 등 한국 상품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투제품’ 문제가 기업의 혁신과 시장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실태 진단과 해법...
정부,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