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4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로젝트를 총괄할 태스크포스(TF)의 민간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핵심 국정 과제로,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은 지난 3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투명·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총괄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 5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규제, 시민사회, 조세, 청년, 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전원 20~40대의 젊은 인재들로 선발됐다. 구체적으로 김민호 위원(1982년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분야를, 김혜민 위원(1984년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은 시민사회 분야를, 노미리 위원(1981년생,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조세 분야를, 송원섭 위원(1999년생, 시티넷 사무국 주니어 프로그램 오피서)은 청년 분야를, 조민효 위원(1977년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은 평가 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해결할 국가정상화 과제를 '하천계곡 무단 점유'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 발굴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진다. 첫째는 '일선 공직자 제안(Bottom-Up)' 방식으로, 실무자 중심의 내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은다.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성과급, 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가 적극 부여된다. 둘째는 '국민 제안(Out-In)' 방식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창구를 부처별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 총괄TF와 함께 50개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야별 자체 TF를 구성·운영한다. 각 부처 자체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해 10인 내외로 구성되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한다. 총괄TF는 50개 부처 TF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쟁점 과제를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위촉식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께서 민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총괄TF 역할 및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총괄TF 팀장)은 "부처별 TF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TF가 이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총리실은 총괄TF를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과제 선정을 5월까지 마무리하며, 6월로 예정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