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과정에서 에이전틱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처리의...
보건복지부는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을 '지정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2023년 39개소에서 2026년 71개소로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최한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가 2026년 8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 절차를 직접 체험하고 국민 권익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대학(원)생...
법무부는 2026년 8월 3일 오전 10시, 법무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19명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2023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부터 약 3년 동안 군법무관 또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4기 실무수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건국대, 고려대 등 총 13개 학교에서 15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전원이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분야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최초로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지난 28일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