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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최고의 미래 법률 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과정에서 에이전틱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처리의...

  •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8월 28일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 등 총 3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으며,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학자금 대출,...

  •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을 '지정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2023년 39개소에서 2026년 71개소로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 "치열한 논리 승부 끝에"… 부산대 법전원팀,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상 영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최한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가 2026년 8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 절차를 직접 체험하고 국민 권익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대학(원)생...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1호 발간 : 통계로 보는 BK21사업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8월 9일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1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통계로 보는 BK21사업 – 연구중심대학 체계 구축을 위한 선택과 집중, 균형 성장 전략, 그리고 성과'입니다....

  • [보도자료]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8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제7차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구성·운영이 의결된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교육학, 법학, 정치·사회철학,...

  • 법무부, 국제중재의 새로운 해법을 논하고 국제법무인재를 양성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홍콩에서 제3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국제 법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과정에는...

  •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

    교육부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로, 국민참여단도 함께해 교육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임기가 만료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민간 12명 중 7명),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12명 중 7명),...

  •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법무부는 2026년 8월 3일 오전 10시, 법무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19명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2023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부터 약 3년 동안 군법무관 또는...

  •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4기 실무수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건국대, 고려대 등 총 13개 학교에서 15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전원이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 [보도참고] 식약처 최초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 발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분야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최초로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지난 28일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가...

  • 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

    한국과 브라질이 교육 분야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교육부와 '대한민국 교육부와 브라질 연방공화국 교육부 간 교육분야 협력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 규범을 논의하기 위해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7월 24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GEPA는...

  •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사업관계법의 개선방안 논의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7월 24일 국방컨벤션에서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급변하는 국제 안보 정세와 세계 방산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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