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과정에서 에이전틱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처리의 책임 귀속, 인공지능이 추론·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최신 이슈가 논의됐다.
전국에서 총 54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24개, 대학(원)생 부문 30개)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부문별 4개 팀씩 총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 팀은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현대자동차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김앤장, 세종, 태평양, 광장, 화우 등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변론을 준비했다. 본선 심사는 김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재판장을 맡았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수상자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평가에 참여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대상은 ‘개보박두’(서울대), 대학(원)생 부문 대상은 ‘정법사’(고려대)가 수상했으며, 최우수 발표자상은 박지연 씨와 정현우 씨가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