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8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제7차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구성·운영이 의결된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교육학, 법학, 정치·사회철학, 노동경제, 경영 분야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2026년 8월부터 2027년 2월까지) 학습기본권의 개념과 범위를 논의하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광호 위원장은 “학습기본권은 학창 시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삶의 단계와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배움에 접근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학습의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학습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국민이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위원회가 국민의 학습기본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전된 정책을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는 강일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재판연구원 출신),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OECD 교육국 상근 컨설턴트 역임),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