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직접 다뤄볼 수 있는 법정 모의 재판 경연대회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8월 27일 '제4회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으로, 참가자들은 AI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을 놓고 공방을 펼치게 된다.
이번 대회는 대학(원)생 부문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부문 등 두 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부문은 먼저 서면 심사로 예선을 치르며, 부문별로 4개 팀(총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은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선에 오른 팀에게는 국내 법무법인이나 기업에서 활동하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 변호사가 준비서면 검토 등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직접 조언을 받으며 대회를 준비할 수 있다.
시상 규모도 풍성하다. 부문별로 대상 1개 팀, 최우수 1개 팀, 최우수 경연자 1명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 2개 팀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을 준다. 전체 수상 팀과 개인에게는 총 1,5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수상 팀(자)은 총 9개 팀(10점)으로, 대회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사전 모집 기간에 신청하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 모집자에게는 예선 통과 후 본선 준비 과정에서 멘토링을 지원받을 법무법인이나 기업을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대회 공식 문제와 답변서 양식은 6월 말쯤 공개되며, 이후 약 3주간 본 모집이 이어진다.
신청은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회 운영사무국 전화(02-6138-2224) 또는 이메일(pipccourt@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