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이 유해 정보에 노출되거나 서비스에 과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2일 서울 엘타워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을 열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서비스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제2기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가 임명됐다. 위원 명단에는 권은정 가천대 교수, 유지연 상명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구글코리아 박선민 상무, 메타코리아 이원희 이사, 삼성전자 이민호 파트장 등 산업계 관계자,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가 포함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가천대 권은정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AI 서비스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유해정보 생성 현황과 글로벌 규제 동향, 국내 제도 개선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위원들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공유하고 해외 정책 사례를 참고해 국제적 수준의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이원우 교수는 “AI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공감한다”며 “이번 발표와 종합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AI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내면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협의회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부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지능정보서비스는 AI, 메타버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지난 2년간 운영된 제1기 민관협의회는 다양한 AI 서비스 등장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제(법적 강제력이 없는 규제) 기반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민관협의회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AI 서비스 관련 부작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기술 기반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불법·유해정보 노출과 과몰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안전한 AI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층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