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와 법조 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한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맞는 행사로,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들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희망찬 변화의 여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엄 당일 불법성을 지적하고 내란죄 가능성을 제기한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운 법률가들과 국회 앞에서 맨몸으로 군용차를 막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한 모든 국민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며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습니다. 훈장 수상자 7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입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20여 년 법관으로 재직하고 퇴임 후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해 청년 공익변호사를 양성하고 소외계층 법률구조에 앞장선 오윤덕 변호사(사연 3기)가 받았습니다. 황조 근정훈장은 공직 비리와 대형 금융범죄, 강력범죄 엄단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사연 30기)가 수상했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초기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이태훈 고문과 27년간 5만8000건의 법률상담과 가정폭력 상담 모델을 정착시킨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이 받았습니다. 홍조 근정훈장은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구태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사연 32기)와 내란외환특검 수사, 전직 대통령 전두환 특별환수 업무 등을 수행한 장준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사연 33기)에게 수여됐습니다. 녹조 근정훈장은 부동산등기법 개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법제 개선 등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명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서기관이 받았습니다.
국민포장은 입법 발전과 수사기소 분리 등 사법개혁 및 인권옹호에 헌신한 정지웅 변호사(변시 1회)에게 수여됐습니다. 대통령표창은 사회 소외계층 복지와 수용자 교화에 기여한 나일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지하철 방화사건 피해자 지원과 치료비 보증제도 구축에 기여한 장석일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범죄예방 정책 연구와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토대를 마련한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받았습니다. 국무총리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인권옹호에 기여한 선덕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법무사, AI 기반 법률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정해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장,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한 이재용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위원에게 수여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 곧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권자께서 수호해 주신 이 소중한 헌정의 가치를 인권과 법치로 꽃피우는 것, 그것이 법무부에 주어진 지엄한 명령임을 명심하고, 정의와 인권이 모두의 삶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며, 법치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법의 날'은 1958년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에서 비롯됐으며, 1963년 세계법률가대회에서 각국에 제정을 권고한 데 따라 1964년 대통령령으로 5월 1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2003년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처음 도입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1895년 4월 25일)을 고려해 기념일을 4월 25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행사 일정상 4월 24일에 조기 개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