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와 K-뷰티 등 한국 상품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투제품’ 문제가 기업의 혁신과 시장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실태 진단과 해법 모색에 나선다.
미투제품은 상표권까지 도용하는 위조 상품(짝퉁)과 달리, 자사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선도 제품의 인지도에 편승하는 상품을 말한다. 최근 K-푸드 수출액이 136억 2천만 달러(전년 대비 21.9% 증가), K-뷰티 수출액이 114억 달러(전년 대비 12.3% 증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한국 상품의 인기가 치솟자, 이를 겨냥한 미투제품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조 상품의 시장 수명이 크게 단축되고, 기업의 신제품 연구개발(R&D) 투자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혁신 유인이 저하되고 단기 출혈경쟁 중심의 시장 구조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편의점 인기 상품의 평균 수명은 22개월에서 4개월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는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열리며, 정부, 산업계, 법조계, 학계 전문가 25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과 지식재산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산업계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등이 함께한다. 법조계에서는 지식재산 전문 교수, 법관, 변호사가 참석하며 학계에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자리한다.
간담회는 세 가지 발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경제신문 장서우 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본 미투제품 분쟁 실태 및 제언’을 주제로, 식품·패션·뷰티 업계에서 목격한 다양한 미투제품 사례를 시각 자료와 함께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는 특허법인 광장의 이보격 변리사가 ‘미투제품 피해 실태 및 최근 판례 동향’을 발표한다. 변리사는 법원의 판단 기준과 함께 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권리와 증거를 확보하고 침해 발생 시 금지 청구 등을 활용하는 실질적인 예방 및 단계별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세 번째 발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가 ‘우리나라 법상 상품 형태의 모방에 관한 법률 소개’를 진행한다. 나 교수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현행 제도의 한계와 입법 공백 사례를 분석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이춘무 단장 주재로 자유토론이 펼쳐져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재위가 새롭게 마련한 ‘지식재산 주요 현안 신속·통합 대응 체계 구축’의 첫 단계로, 그간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 검토로는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재위는 이 체계를 ▲1단계 현장 밀착형 전문가 간담회 개최 ▲2단계 ‘지재위 이슈리포트’ 발간·배포 ▲3단계 사안별 맞춤형 정책 의제화로 이어지는 3단계 업무 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춘무 단장은 “한국 상품의 국제 위상이 높아질수록 미투제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지재위 이슈리포트로 발간해 객관적 진단과 정책 방향을 신속히 공론화하고, 사안의 파급력에 따라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후속 정책 의제화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