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의회 2기가 공식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5월 12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번째 회의에서 ‘인공지능서비스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2기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가 맡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왔으며, 2024년에는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제1기 협의회는 다양한 인공지능서비스 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를 논의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제 기반의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2기 협의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부작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기술 기반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가천대학교 권은정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유해정보 생성 현황과 글로벌 규제 동향, 국내 제도 개선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위원들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해외 정책 사례를 참고해 국제적 수준의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원우 위원장은 “인공지능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공감한다”며 “이번 발표와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인공지능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내면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서비스 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