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월 2일)부터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 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행정심판 절차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실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 내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변호사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회 참가를 통해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심리 진행, 결정문 작성까지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접수 마감일인 6월 29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 재학생이다. 대학과 대학원 모두 재학생이면 가능하며, 휴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최대 5명까지 팀을 구성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팀원 전원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은 필요하지 않다. 참가 신청과 대회 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모의행정심판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팀명, 팀원 정보, 대표자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접수 마감 직후인 6월 29일에 예선 과제가 공개되며, 참가팀은 7월 8일까지 심판 개요서를 제출해야 한다. 약 10일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예선 과제는 실제 행정심판 사례를 기반으로 출제되며, 참가팀은 행정심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행정청)의 입장에서 심판 개요서를 작성하게 된다. 예선 심사는 권익위 소속 전문가와 외부 법조인 등이 서면 평가를 통해 진행하며, 평가 기준은 논리성, 법리 분석 능력, 주장의 설득력 등이다. 이후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선정되며, 본선 과제는 7월 17일에 발표된다. 예선 탈락팀에게는 별도 통보가 없다.
본선은 서면 심사(40%)와 현장 경연(60%)으로 치러진다. 본선 진출팀은 서면 심사를 위해 7월 30일까지 심판 개요서를 제출하고, 동일한 과제로 8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 경연을 진행한다. 현장 경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돼 참가자들이 실제 심판 절차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참가팀은 구술변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심판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경연이 진행된다. 현장 경연은 공개로 진행되며, 참관을 원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방청할 수 있다.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에게는 경연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상금 1,600만 원이 수여된다. 상금은 우승팀, 준우승팀, 장려팀 등 차등 지급되며, 각 팀의 순위에 따라 상장과 부상이 함께 제공된다. 또한 대회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1인을 개인 MVP로 선정해 별도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의 심리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제10회 대회에서는 43개 팀이 참가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무자력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처럼 매년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루며, 대회는 행정심판에 대한 관심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우승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명의의 상장이 수여되며, 참가자 모두에게 수료증이 발급된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국민권익 보호의 실효적 수단인 행정심판 제도를 직접 경험해보길 바란다"며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론뿐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행정심판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익구제와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많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회는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열리며, 올해는 11회째를 맞이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팀워크와 법적 논증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취업이나 학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