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월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3,757명이 출원해 3,364명이 실제 응시했으며, 합격 기준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합격률과 사회 수요 등을 고려해 1,714명을 최종 의결했다.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시 합격률(석사학위 취득자 대비)은 70.04%로 집계됐다. 5년간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소진한 1~11기 응시자까지 포함한 누적 합격률은 88.43%에 달한다.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0%였으며, 실제 응시자 기준 합격률은 50.95%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채점 결과 등 통계자료는 오는 2026년 5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장애 응시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6명에게 편의를 지원했다.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들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와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맹인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의 혜택을 받았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 시험과 함께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권고안도 마련했다.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제도 운영 정상화와 법조 시장 수급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권고안은 제도 도입 당시 합의된 전제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경제성장률 변화, 인구 감소, 응시자 수 관련 법제, 인접 직역과의 관계, AI 등 신기술 도입 등 새롭게 발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개선과 관련해 위원회는 시험과 교육 간 연계 약화로 전문과목 폐강률이 높아지고 전임교수 미충원 문제가 심화되며, 특정 과목에 응시가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점이수제 도입과 객관적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로스쿨 내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에 절대 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