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6 안보지킴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년째를 맞는 이 공모전은 누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을 출품할 수 있어 국민과 경찰을 잇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경찰이 온라인상 허위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을 작성한 사람을 포함해 총 세 건의 사건이 대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경찰청이 6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2026 경찰 생명지킴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청 마음 건강 담당자, 전국 경찰관서 생명지킴이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포식은 경찰관의 자살 예방과 마음 건강...
정부가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연속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미혼 비중이 10년 전보다 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 업종에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원사업자 1만 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가 포함된다. 원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 상위 1만5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건을 팔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도공, 물품대금 못받아도 나몰라라... 죽음 내몰린 휴게소 점주’ 기사와...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는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자원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국세청이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