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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

    천안시 직산역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국도 1호선을 진출입할 때마다 겪던 사고 위험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해당 아파트 단지와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곳은 천안시 직산역...

  • 수출입기업, 복잡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이제 한곳에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수출입기업은 복잡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 ‘민원 처리’ 넘어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권 교육체계 개편

    ‘민원 처리’ 넘어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권 교육체계 개편

    금융당국과 주요 유관기관이 손을 잡고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보호 교육체계를 개편한다. 사후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가치를 내재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

  • 중국 보험대리인 ‘등급제’ 본격 시행, 판매체계 전환 시험대

    중국 보험대리인 ‘등급제’ 본격 시행, 판매체계 전환 시험대

    중국 보험업계가 7월 1일부터 '상품 적정성 관리에 관한 자율규범'(이하 자율규범)을 시행하며 보험대리인 등급별 상품 판매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보험대리인만 해당 등급에 맞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비자 보호와 판매...

  • GA 경쟁력 새 기준 ‘내부통제’, 소비자 신뢰 확보 본격화

    GA 경쟁력 새 기준 ‘내부통제’, 소비자 신뢰 확보 본격화

    GA(법인보험대리점) 시장의 경쟁 기준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설계사 수와 매출 규모 등 외형 성장 지표가 경쟁력을 좌우했지만, 이제는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역량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 역시 외형...

  • 제주 렌터카 제각각 ‘자차보험’ 9월부터 기준 통일

    제주 렌터카 제각각 ‘자차보험’ 9월부터 기준 통일

    제주 여행을 마치고 렌터카를 반납하던 A씨는 차량 옆면에 작은 흠집이 생겼다는 이유로 업체로부터 수리비 20만원을 요구받았다. 차량을 빌릴 때 자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업체는 단독사고나 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문콕’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23일(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등 양식 생산 불안정성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 "다가오는 한가위, 공공기관도 준비하세요!" '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다가오는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통 혼잡과 전통시장 이용 불편, 성수품 가격 불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관계기관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 "집단·특이민원, 인공지능과 민관협업으로 정성들여 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2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월...

  •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 보험 가입·청구도 ‘공공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어진다

    보험 가입·청구도 ‘공공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어진다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든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해 서류 제출 절차를 자동화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보험업권의 디지털...

  • "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뒤, 가해자인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내 최초 국민권익구제·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원장 장차철)이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 신용회복위원회, 미래전략·금융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사람 살리는 금융 체계 출발점”

    신용회복위원회, 미래전략·금융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사람 살리는 금융 체계 출발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수요 증가와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전략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취약계층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채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 동양생명, 25개 영업점 대상 ‘찾아가는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동양생명, 25개 영업점 대상 ‘찾아가는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동양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영업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양생명이 추진 중인 소비자중심경영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영업 현장의...

  • 여름철 다중 이용시설 인근 축산 악취, 전문 컨설팅으로 집중 관리

    여름철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택가 밀집 지역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 컨설팅을 통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 여름철 다중 이용시설 인근 축산 단지를 중심으로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 국민이 체감한 성과에 확실한 보상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일 ‘2026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민 권익 증진과 행정혁신에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이며 국민권익위는 지난...

  •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 전통시장 상인의 고충해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찾아갑니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 위축, 온라인 소비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경기도 연천군, 의정부시, 용인시에서 이동 상담 서비스를...

  • [시론] AI 거버넌스 시대, 금융소비자보호가 신뢰를 만든다

    [시론] AI 거버넌스 시대, 금융소비자보호가 신뢰를 만든다

    인공지능(AI)은 금융상품 추천, 대출심사,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심사, 민원 상담 등 금융회사의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AI의 판단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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