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통 혼잡과 전통시장 이용 불편, 성수품 가격 불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관계기관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추석 명절 관련 민원 총 12,621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추석 명절 민원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은 8,575건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추석(9월 25일)을 앞두고 8월부터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선제적으로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요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교통 및 주차 혼잡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다. 귀성·귀경길 차량 정체, 추모 공원 주변 교통체증, 대형 쇼핑몰 인근 도로 혼잡, 학교 주차장 미개방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한 시민은 "추석 연휴 아울렛 주변이 차량정체로 난리"라며 "5분 거리가 30분 걸린다"고 호소했고, 다른 주민은 "묘지 방문객 차량으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전통시장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도 많았다. 인도 위 불법 노점으로 인한 통행 방해, 주차장 부족, 공용 화장실 위생 불량 등이 대표적이다. 한 시민은 "추석 연휴 시장 인도 위에 과일박스를 쌓아놓아 인명 사고 위험이 있다"며 단속을 요구했고, 다른 시민은 "매년 주차장 시설 확보 없이 단속만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셋째, 성수품 가격 및 관리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떡값이 8,000원에서 26,000원으로 올랐다는 사례, 과일과 채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기 및 계량 단속 요청 등이 접수됐다. 한 시민은 "추석 물가가 너무 올라 즐거운 명절맞이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넷째, 명절 기간 응급의료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았다. 연휴에 운영하는 응급실 정보 부족, 영업 중으로 표기된 병원·약국이 실제로는 문을 닫은 경우, 안과 등 특수 진료과목의 연휴 운영 부재 등이 지적됐다. 한 시민은 "요리하다 기름이 눈에 튀었는데 한 시간 넘는 거리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안과 병원의 연휴 운영 확대를 요청했다.
다섯째, 연휴 기간 쓰레기 처리 문제도 빈번히 제기됐다. 쓰레기 미수거일 공지 부족, 선물포장지 등 쓰레기 배출 어려움, 불법 쓰레기 방치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구청 홈페이지에 추석맞이 쓰레기 미수거일을 공지하지 않아 날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고, 다른 시민은 "추석 이후 쓰레기가 산더미가 되어 차가 다닐 수 없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 ▴교통 혼잡 개선 노력(도로 확장, 신호체계 개편, 불법 주정차 단속, 학교 주차장 개방 등) ▴전통시장 및 성수품 관리 강화(불법 노점 단속, 주차장 확보, 화장실 위생 개선, 가격 표시 및 원산지 표기 점검) ▴명절 기간 응급의료 및 폐기물 수거 등 서비스 개선(응급실·병원·약국 정보 정확성 제고, 쓰레기 수거일 사전 홍보)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한 달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함께 발표했다. 6월 민원 발생량은 총 1,430,925건으로, 전월(약 146만 건) 대비 2.3%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317,855건) 대비 8.6% 증가했다. (참고: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한 달간 중단된 바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의 민원이 전월 대비 6.3%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횡단보도 및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4.4% 증가), 교육청(12.8% 증가), 공공기관 등(6.7% 증가)은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는 3.4%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민원 증가로 전월 대비 61.6% 증가한 1,007건을 기록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시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전월 대비 219.7% 증가한 7,373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졸업생 중학교 학구 조정 요구' 민원 등으로 73.3% 증가한 754건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양평공사가 '볼링장 운영 불만' 등 122건이 접수되며 전월 대비 1,426.0% 증가해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 '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