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이후 7개월 연속으로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함께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범죄 수법이 SNS나 메신저 기반의 신종 스캠으로 진화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월 27일...
경북 봉화군의 대표적인 산림자원인 장군봉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서,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드론을 활용한 집중 예찰에 나섰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소나무가 빠르게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초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가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스스로 불법시설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앞으로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가 신설되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이어져...
앞으로 소하천 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반복적·상습적으로 땅을 점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당국이 별도의 계고나 이행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은 윤...
정부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작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해 온 민원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22일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 문제, 자격시험 응시료 분리...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이 지연된 아파트 10만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전 학령기인 12세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실제 돌봄이...
조달청은 5월 26일부터 물품·용역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올리고,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이자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026년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