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공단은 최근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사업 등을 둘러싸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계약 과정의 거래 조작 등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예방부터 조사,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할 '부정수급예방단'을 신설해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부정수급예방단은 사업장 현장 점검과 의심 사례 확인, 후속 조치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공단은 이 조직을 통해 국민的血세(血稅)로 조성된 재정이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장과 관련 장비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위반 사례를 알리는 '부정수급 위험 사이렌' 동영상을 제작해 현장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연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사업장 스스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시정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적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공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집중 단속과 현장 점검을 벌여 왔다. 최근 국무조정실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부정수급 사례 역시 지난해 공단이 자체 점검·조사 활동을 통해 이미 확인한 것들이었다. 공단은 이처럼 허위 서류 제출, 자부담금 대납 등 각종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왔으며, 앞으로는 제작·판매업체와 지원사업장 간의 거래 및 설비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밝힐 계획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환수 조치를 하고, 일정 기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하고 대응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