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을 준비하는 개인 출원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대리인 없이 직접 디자인을 출원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지식재산처가 심사한 약 15만 건의 디자인출원을 분석한 결과에서 출발했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거절결정(2만 9677건) 가운데 45.7%(1만 3559건)가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출원도면의 작성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가 절반에 가까운 47.8%를 차지했습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디자인이 산업적으로 생산·재생산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디자인보호법령에 따르면 도면은 동일한 물품을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출원인들은 디자인 도면 작성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혼동하기 쉬운 출원도면 작성 방법을 실제 등록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쉽게 설명합니다. 선도(線圖) 방식, 사진, 렌더링, 3D 도면 등 다양한 유형의 도면 작성법을 다루고 있어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실제 특허 등록에 성공한 도면 사례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출원 전에 미리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이 아무리 개성적이라 하더라도 출원도면은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며 “올바른 디자인도면은 강력한 디자인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이드북은 전자책(PDF)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이나 특허출원 누리집 '특허로'(patent.go.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준비 중인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 실무자라면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출원도면 작성의 기본기를 익히고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