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를 마음껏 사용하고, 전담 청소부 2명이 수발을 들며, 수용자 식사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독거실 1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접 거실을 공실로 운영 중입니다.
전담 청소부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용동의 청소부는 업무상 필요할 때만 출입하며, 특정 수용자를 전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사와 관련해서는 서울구치소가 법령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구치소 내에서 노트북과 무선 인터넷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부에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특혜 의혹도 함께 반박됐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전 장관이 외부에 장시간 체류하는 특혜를 받고, 간부급 교도관이 개인적으로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접견과 운동을 실시 중이며, 거실 밖으로 나오는 별도의 특혜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부급 교도관의 외부 음식물 반입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