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을 산지에 지을 때, 산림 상태를 평가하는 입목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n입목축적이란 일정 구역...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부와 금융권이 손을 잡고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금융결제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열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 침수 안전 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습니다. 6월 18일 오후, 홍 차관은 수원시에 있는 국도 43호선 망포 지하차도를 방문해 침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망포 지하차도는 길이...
앞으로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다양해지고, 항만 부지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기존 업무에서 물류서비스업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7건의 민생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8일 오후 2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놀유니버스,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컴퍼니, 트립비토즈, 땡큐캠핑, 캠핏 등 대표적인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