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제재와 철저한 현장 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점검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사용 현황을 평가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총 307곳을 현장 점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이 중 75곳은 수사 의뢰, 39곳은 행정처분 의뢰가 완료됐다.
또한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진통제 펜타닐에 이어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문자·채팅 상담을 도입했고,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교정시설 간 핫라인을 연계해 예방·재활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사회재활 서비스 건수는 1년 만에 1.4배 증가했다.
아울러 신종 물질의 신속한 관리를 위해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폐지해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하반기에는 강도 높은 단속과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먼저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 발생 시에도 종업원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한다. 중대 위반 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 체계도 확대된다. 현재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보상금(최대 3억 원)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발각 이후 범인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다. 또한 수사기관이 마약류 불법 취급·사용이 의심되는 취급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기법을 도입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올해 안에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해, 기존에 분석요원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 감시 대상 선정에 2~3주가 걸리던 것을 3일 이내로 단축한다. AI가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해 연 2~3회 모니터링에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한다.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7월 1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킨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정부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이 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 감시를 실시하고,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정밀 감시를 벌인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수사할 방침이며,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환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투약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을 연내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 처방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연계해 과거 투약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협력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한다.
예방 교육도 체험·참여형으로 다양화한다. 기존 강의 중심 교육에서 뮤지컬, 미술 활동 등 콘텐츠를 활용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 메아리)을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 운영해 청년층의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