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 침수 안전 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습니다. 6월 18일 오후, 홍 차관은 수원시에 있는 국도 43호선 망포 지하차도를 방문해 침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망포 지하차도는 길이 871m로 2012년에 준공된 주요 시설입니다.
이날 홍 차관은 특히 침수 이력이 있는 화성시 진안2 지하차도(길이 149m)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지하차도 내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는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차량 통제를 위한 최대침수심 기준을 기존 15cm 이하에서 5cm 이하로 강화한 조치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는 침수 초기 단계부터 곧바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개정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도로터널 방재지침을 개정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 통제 기준과 최대침수심을 설정했으며, 각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특히 자연 배수가 되지 않는 U자형 지하차도 중에서도 침수위험지구에 위치하거나 하천에서 500m 이내인 곳, 또는 도로관리청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이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최대침수심 강화 외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즉시 진입차단시설을 점검하고, 지하차도별 담당자를 중복 지정하지 않으며, 최대침수심 구간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등의 세부 조치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침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지하차도 내 대피 유도 시설도 강화됐습니다. 박스구간(폐쇄구조)이 50m 이상으로 길어 외부 대피가 어려운 경우,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비상사다리는 박스구간 앞뒤 3m 이내에 설치하고, 안전손잡이는 비상사다리와 연결해 가장 아래는 1.2m, 그 위는 1m 간격, 맨 위는 구조물 최상단에서 0.3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같은 개선 조치는 2025년 3월에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홍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하차도 안전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