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직무와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해예방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9일 서울에서 '제3회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발전 공개토론회(포럼) 및 공무원 재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공직사회,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무원, 학계, 외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재해예방과 보상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음건강 연구와 사업 발표에서는 공무원의 심리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도구가 소개됐다.
오주영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공무원의 직무와 심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마음 건강 진단 도구"를 공개했다. 오 교수는 "기존의 일반적인 심리 검사와 달리 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한 이 도구는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 예방 중심의 마음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기 공무원연금공단 재해총괄부장은 현재 마음 건강 재해예방 체계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위험 조기 발견(Check), 맞춤형 회복 지원(Care), 조직문화 개선(Change)으로 이어지는 3C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해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는 '똑똑한 예방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예방과 보상 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도 이어졌다. 고유성 인사혁신처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은 최근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고 정책담당관은 "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 체계를 의무화해 체계적인 재해예방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다양한 건강·안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한경국립대 교수는 한국과 주요국의 재해보상 제도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호 체계는 예방, 보상, 재활, 직무 복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후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재해를 미리 막고 회복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함께 열린 공무원 재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총 65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대상(인사혁신처장 표창)은 함안소방서 황동환 소방위에게 돌아갔다. 황 소방위가 구축한 '재난 현장 진·출입 관리체계'는 소방대원별 현장 진입 시간과 활동 구역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현장 대원의 활동 시간을 최적화해 무리한 소방 활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상)은 중부권 광역 우편물류센터의 석대훈 안전담당이 수상했다. 석 안전담당은 우편 차량의 임의 출발을 막는 안전 시스템과 인공지능(AI) 카메라 기반 충돌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해 우편 장비 관련 안전사고를 완전히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4~2025년에 발생했던 22건의 안전사고가 시스템 도입 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이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혔다.
이 외에도 우수상에는 대전 우편집중국(이진영), 송파구청(강다연), 관세청(박연식)의 사례가 선정됐다. 대전 우편집중국은 야간근무와 시간압박 등 현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강상담과 참여형 교육, 위험성 평가 체계를 도입해 산재 발생을 86% 줄였다. 송파구청은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신체 건강, 민원 대응을 통합한 구형 재해예방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심리정서 모바일 진단과 맞춤형 치유 지원, 리튬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방재 시스템, 고위험 장비 집중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참가상은 기상청(박보연), 경상북도 교육청(박찬병), 고용노동부(김윤희), 국방부근무지원단 정비수송대대(봉현), 강남구청(박은아)이 수상했다. 기상청은 지상 중심 작업환경 개선, 음성경고 알림 시스템 도입, 사례 매뉴얼 제작 등 통합 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급식실 기계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학교 급식소용 밀림방지장갑'을 개발해 도내 학교에 보급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재해 진단, 전문상담, 정신건강 특강, 자살예방 교육 등 현장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근무지원단 정비수송대대는 화재 대응을 위한 AI 안전모 생존체계를 개발해 실시간 최적 탈출 경로 안내와 중앙 관제 연동 서비스를 도입했다. 강남구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직무 스트레스 통합 관리와 신체 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안전 설비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아차사고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인사처 김성훈 차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고도화하고 두터운 재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