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제1차 계획 기간 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신산업 발굴과 디지털 전환에서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여 차례의 분야별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정책토론회를 거쳐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의 비전은 '디지털 혁신과 신뢰 기반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선진화'로, 크게 세 가지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프롭테크 신산업의 혁신과 성장 지원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을 개정해 데이터 수집·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민간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 전환한다.
또한 프롭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확대, R&D 지원, 경영활동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우수 프롭테크 기업에는 선정 마크를 부여하고, 자금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두 번째 전략은 전통 부동산산업의 구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적발·처벌 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감정평가업은 감정평가기준원 설립을 추진하고, QR코드 도입과 AI 가격산정모형 고도화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부동산개발업은 마중물 펀드 조성과 공제조합 도입으로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사업실적 확인제 도입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리츠 시장은 이사회 관리·감독 강화와 배당 분리과세 도입 등을 통해 건전성을 높이고 간접투자를 활성화한다.
세 번째 전략은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이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임대주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해 경매 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전세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선제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업은 건축물분양법 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