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검색 · 24페이지 | 보험뉴스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지역특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책뉴스 • 06.23 • 조회 46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가속화,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정책뉴스 • 06.23 • 조회 41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동위원회 개최

한국과 튀르키예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제6차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이민영 산업통상부...

정책뉴스 • 06.23 • 조회 125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입니다"

앞으로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정책뉴스 • 06.23 • 조회 27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가속화…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부터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책뉴스 • 06.23 • 조회 41

식약처, 브라질과 규제협력 통해 K-뷰티 수출 경쟁력 한층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브라질 화장품 규제기관(ANVISA)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산 화장품 수출을 준비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6월 3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화장품 수출 역량 강화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정책뉴스 • 06.23 • 조회 49

[보도참고] 식약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총회 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6월 2일부터 3일까지 열린 '2026년 상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ICH는 1990년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의약품의 품질·안전성·유효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책뉴스 • 06.23 • 조회 58

식약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2026년 백신 핸즈온 교육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가 오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2026년 백신 핸즈온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전남 화순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정책뉴스 • 06.23 • 조회 60

멕시코, 한국 식약처를 의약품 참조규제기관으로 인정

멕시코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의약품 분야의 참조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멕시코 시장에 진출할 때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정책뉴스 • 06.23 • 조회 65

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 “한국형 입법 모델 필요”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을 바탕으로 한국형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뉴스 • 06.22 • 조회 79

이찬진 금감원장 “광범위한 보험사기,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협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대응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플랫폼 역할을 맡아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요양병원 페이백 사례에 그치지 않고 의료계, 보험사, 금융전산 데이터, 경찰·사법 공조 체계까지 연동해 보험사기 대응의...

보험뉴스 • 06.22 • 조회 84

신협중앙회, 한국금융연수원과 금융인재 양성 협력 강화

신협중앙회가 한국금융연수원과 손잡고 금융인재 양성과 임직원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22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신협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과 운영, 금융교육 인프라 활용 확대 등에...

보험뉴스 • 06.22 • 조회 91

“쇄신” 신한은행, 현실은 반복된 제재

“내부통제가 일상적인 영업문화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올해 1월 2일 시무식에서 내건 신년 선언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감독당국 제재 사례를 보면 선언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뉴스 • 06.22 • 조회 162

[1138호 장영우의 만평]

한국보험신문이 원문 이미지로 게재한 만평입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텍스트 본문이 없어 이미지의 의미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장문 기사로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 📌 참고 자료: 보험신문 🔗 원문 링크:...

보험뉴스 • 06.22 • 조회 105

“보험금 심사기준이 바뀝니다” 22일부터 소비자 사전 안내 의무화

오는 22일부터 보험사가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기존 보험금 지급 관행을 믿고 치료를 받은 뒤 부지급 통보를 받고서야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보험뉴스 • 06.22 • 조회 258

치솟는 정착지원금, 수수료 개편 앞두고 우회지급 논란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1200%룰’을 앞두고 정착지원금이 우회적인 모집수수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보험뉴스 • 06.22 • 조회 196

[비즈 칼럼-RNA Analytics] 정교한 프라이싱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든다 ① 들어가며

보험사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보험상품 프라이싱(Pricing)은 엔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험사 성장의 추진력이 상품으로부터 비롯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중요한 보험사 프라이싱 조직들이 고난의 시절을 지내고 있는 듯하다. 3년 전부터 본격 시행된 회계,...

보험뉴스 • 06.22 • 조회 76

[기자의 눈] 탈모 건강보험 적용, 국가가 나설 문제인가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가 다시 공론장에 올랐다. 정부는 오는 7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참여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 탈모는 일부에게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취업,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보험뉴스 • 06.22 • 조회 40

“포용금융, 일회성 지원 넘어 구조개혁으로”… 시스템 재설계 논의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로 다루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줄이고,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평가, 채무조정, 금융회사 인센티브 등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 금융위, 현장...

보험뉴스 • 06.22 • 조회 78

[송영흡의 종횡무진 세계사] 한국의 서민금융 600년의 풍경 ② — 서민금융정책의 아이러니

지난 글에서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 아이러니를 보았다. 빈민을 구휼하려던 조선의 환곡이 부패와 강제 징수 끝에 농민을 옥죄는 제도로 변질된 일이 그 예다. 오늘의 서민금융정책도 다르지 않다.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의 대위변제액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