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 정착지원금 1389억원 돌파…1200%룰 앞두고 우회지급 우려 확산
법인보험대리점(GA)이 신규 설계사 정착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착지원금 총액은 13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1089억원 대비 27.5%나 늘어난 수치로, 불과 3개월 만에 300억원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정착지원금 증가세는 최근 1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 2분기 1059억원에서 3분기 1067억원, 4분기 1089억원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다 올해 1분기 들어 급격한 확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1200%룰'을 앞두고 2분기 지원금 규모가 15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시 참여율은 규모별로 온도 차를 보였다.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 GA 144개사 중 121개사가 공시에 참여해 전체 공시율은 83.4%를 기록했다. 대형 GA 72개사는 모두 공시에 응해 100% 참여율을 달성한 반면, 중형 GA는 72개사 중 49개사만 참여해 68.0%에 머물렀다. 공시 의무를 저버린 24개 GA는 불성실 공시 대상으로 분류돼 협회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됐다.
지원금 운영의 질적 지표는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선지급률은 48.2%로 전 분기 45.2%보다 3.0%포인트 상승했고, 지원금을 받은 설계사의 정착률도 74.3%로 2.1%포인트 올랐다. 미환수율은 23.1%로 0.7%포인트 하락해 환수 체계가 일부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1200%룰 시행 이후다. 이 제도는 보험 모집수수료 총액을 초년도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다. 하지만 일부 GA가 정착지원금이나 교육지원금, 조직관리비 등 다른 명목을 내세워 사실상 수수료를 우회 지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착지원금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우회 지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