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1200%룰’을 앞두고 정착지원금이 우회적인 모집수수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정착지원금 운영 현황 공시 결과, 총 144개 공시 대상 가운데 121개사가 공시에 참여해 공시율은 83.4%를 기록했다.
GA 규모별로는 대형 GA 72개사가 모두 공시에 참여해 100%의 공시율을 기록한 반면, 중형 GA는 72개사 중 49개사만 공시해 68.0%에 그쳤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4개 GA는 불성실 공시 대상으로 분류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GA는 총 83개사로 집계됐다. 지급 총액은 1389억원으로 전 분기 1089억원 대비 약 300억원 증가하며 27.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착지원금 지급 규모는 최근 1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2분기 1059억원에서 3분기 1067억원, 4분기 1089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389억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1200%룰 시행을 앞둔 2분기 정착지원금은 15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요 지표는 전 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지원금 선지급률은 48.2%로 전 분기 45.2% 대비 3.0%포인트(p) 상승했고, 정착지원금 수령 설계사의 정착률 역시 74.3%로 전 분기 대비 2.1%p 상승하며 개선세를 보였다.
반면 미환수율은 23.1%로 전 분기 23.8% 대비 0.7%p 하락했다. 이는 지급된 정착지원금 가운데 환수되지 못한 금액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정착지원금 운영의 안정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정착지원금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1200%룰은 보험 모집수수료 총액을 초년도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일부 GA가 정착지원금이나 교육지원금, 조직관리비 등 다양한 명목을 활용해 사실상 수수료를 우회 지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착지원금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우회 지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착지원금 자체는 신규 설계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모집질서 왜곡이나 우회 수수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공시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1200%룰 시행 이후에는 정착지원금 운영 현황이 감독당국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